[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전력(015760)이 전력다소비 기업에 절전보조금까지 퍼준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면서 국민 혈세로 보조금까지 받았던 셈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절전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제철(004020)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47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전보조금은 한전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동·하절기 피크시간 때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부하관리를 실시하면서 전기를 아낀 기업에 부하관리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가리킨다.
절전보조금 규모는 2009년 277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해는 2868억2300만원을 기업에 지원했으며, 올해도 벌써 115억원을 보조하는 등 5년 동안 총 4519억7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절전보조금 지원 현황(단위: 백만원)(자료제공=한국전력)
오영식 의원은 "부하관리를 하는 이유는 피크타임 때 전력이 부족해서인데 이는 전력다소비 기업이 원인 제공자"라며 "전력을 부족하게 만든 기업에 거꾸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절전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 시기와 방법, 기자재 사용제한·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무절전규제보다는 절전보조금을 지급 형태로 부하관리를 해 온 것.
오 의원은 “"절전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은 대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원가 이하의전기요금 혜택까지 입으며 이중 특혜를 받았다"며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절전보조금을 대기업에 퍼주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