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발주부터 계약까지 짜고 치는 원전 납품

입력 : 2013-10-28 오후 5:56:1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발전소 유지·관리 책임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부품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조달청보다 4배나 높은 수의계약 비중은 원전 납품비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원이 맺은 수의계약 비중은 44.6%며 한전KPS 36.6%, 원자력연료 34%, 한전기술 2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동안 조달청이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인 1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원전 부품이 보안을 이유로 기술 공개가 드물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성능을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가동을 멈춘 신고리 원전1호기(사진제공=뉴스토마토)
 
김동철 의원은 "원전의 특수성에 따라 단독생산과 특정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인정해도 절반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의계약 남발은 비리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재도개선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수의계약 중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평균 97.8%로 집계됐다. 각 기관별 낙찰률은 한전KPS 94.6%, 원자력연료 89.2%, 한전기술 76.5%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한수원과 한전KPS의 수의계약 낙찰률이 100%에 근접한 것은 사전에 예정가가 유출됐거나 담합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수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사업의 계약 공고가 마음대로 변경돼 진행된 점은 특정업체를 참여시키거나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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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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