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통계청 고위직 대다수 기재부 출신..인사종속 '심각'

입력 : 2013-10-29 오전 11:14:2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통계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및 통계청장 대다수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이인영 의원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민주당) 의원(사진)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설립이후 지금까지 14명 청장 중 12명, 청장 제외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 절반 이상이 기재부 출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과거 공보처·내무부·경제기획원 등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이었으나 1990년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어 2005년에는 차관급 청으로 승격됐다.
 
외청 전환 이후, 14명의 청장 중 기획재정부 또는 그 전신인 재무부·경제기획원 출신이 아닌 청장은 12대 이인실 전 청장, 15대 박형수 현 청장 뿐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대학, 국책연구원 출신이다.
 
청장을 제외하고도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맡았던 48명 중에서는 기재부 출신이 25명(52.1%)나 됐다. 기획재정관실은 10명 중 6명이, 경제통계국은 12명 중 10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기획조정관실, 경제통계국 등 주요부서의 국장 뿐만 아니라 통계교육원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장들도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 맡았다. 통계교육원의 경우 현재까지 8명 중 5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인영 의원은 "기재부와의 도를 '인사교류'는 시너지를 창출하기보다는 통계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통계품질 저하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나친 인사교류는 상급 부처인 기재부가 통계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재부로부터 형식상 독립한 것도 이제 20년이 넘었으므로 기재부 출신자들을 고위직 인사에서 얼마나 배제하느냐가 향후 통계청 독립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보다는 다양한 통계작성 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향후 통계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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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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