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대선개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이버 북풍’ 카드를 꺼냈다.
29일 새누리당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수백 개의 사이버 땅굴을 통해 한국을 비방하는 등 대한민국 사이버여론을 상당히 점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등 북한이 운영하는 SNS에서 ‘단결만이 남조선의 야권후보들이 자신들의 지향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NLL은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다’라고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대남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리전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북한의 사이버 땅굴을 통한 교란과 선동심리전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호시탐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우를 번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원•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옹호했다.
새누리당 회의 전경(사진=김현우 기자)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 사이버공격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북한 통전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은 미미하다. 민주당은 이 미미한 사이버 대응조차도 대선을 도와줬다는 말도 안 되는 미명을 붙여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대응은 국정원이 해야 하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하고, 경찰의 사이버전담반이 해야 한다. 이 3-4개의 사이버전담반들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혹여 이석기 구속결의안에 반대했던, 무효했던 31명의 사람들이 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촛불집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호응이 없으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권력을 통해 정부기관의 대남북한전략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종북론을 제기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논란이 인터넷 댓글에서 트위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트위터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했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트위터에 5만5000건의 글을 올리거나 퍼뜨려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지난번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5만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1만5000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원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5만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3000여 건의 글은 아예 잘못 분류됐다”며 검찰과 민주당이 부정선거 논란을 억지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