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 개념은 고용지표 조사기간 직전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18시간 미만 단기간 취업자나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식 실업률과 실제 체감 실업률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간 취업자 139만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 57만6000명, 취업의사나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취업포기자 151만1000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상태이 있는 국민은 426만1000명에 달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실상 실업률은 15.1%에 달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실업률 통계는 고용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므로, 통계청은 국민들의 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표개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보다 실제는 소득불평등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졌고,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면서 서민들의 고통지수는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5분위 배율 등 소득불평등 지표들은 오히려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의 경우 2011년 0.311→2012년 0.307로, 상대적 빈곤율은 15.0%→14.4%로 낮아졌으며, 5분위 배율 역시 5.73에서 63.8%→65.5%로 높아졌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소득 모집단도 없이 8700개의 표본가구만을 추출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수를 87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불평등도는 가계동향조사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했고, 핵심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발표에서 누락시켰다"고 통계청의 통계 발표 지연을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통계의 경우에는 현행 표본조사 중심에서 국세청과 사회보장 기관의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한 전수통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행복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