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잉여금 6.5조

세금 9.3조 더 걷혀..2조원 추경 활용가능

입력 : 2009-02-1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의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조3000억원(특별회계 3조2000억원 포함)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월액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종구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세입.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마감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은 222조9000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액인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07년(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9조원 가량 줄었지만 당초 예산보다는 9조3000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181조6000억원으로 당초 예상액 179조6000억원보다 2조원(1.1%)가량 더 걷혔다.
 
법인세가 3조7000억원 더 걷혔고, 수출증가와 환율상승 효과로 부가가치세(2조9000억원)와 관세(1조4000억원)가 초과 징수되며 당초 목표보다 세수가 늘어났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우체국예금(6000억원)과 농어촌 구조개선(4000억원), 국가균형발전(4000억원)이 초과징수 됐다.
 
반면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181조1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175조50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예산 50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이 적은 47조4000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예산에 편성됐으나 쓰지 않은 불용액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한 5조6000억원이었다.
 
예비비가 1조4000억원 남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과 지방교부금에 각각7000억원 8000억원을 덜 썼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2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말경 정확한 추경재원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총세입부 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정부결산에 착수하고, 정부결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31일 가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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