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LH 공공임대 분양 전환, 2800억 차익 챙겨"

84㎡ 미만 아파트 57곳 분양 전환 판매..무주택서민 금융비용 부담 가중

입력 : 2013-11-01 오후 3:09:3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28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LH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전용면적 84㎡ 미만의 아파트 57곳(3만4884가구)을 분양으로 전환해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또 "LH가 이 아파트들을 분양 전환해서 벌어들인 돈은 3조2800억원으로 임대아파트 건설 원가가 2조99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LH가 28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1년에 분양으로 전환된 고양풍동 7·8지구(2016가구)에서만 524억원의 차익을 냈다. 인천 부평 삼산지구에서는 400억원을 버는 등 LH가 분양 전환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곳만 10곳에 이른다.
 
또 LH가 감정평가 가격보다 분양 가격을 높여서 받은 곳도 13곳이나 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LH는 2009년 이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 입주민들과 33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부분 높은 분양 전환 가격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감정평가금액은 건설원가보다 7~8년 후의 가격이므로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원가보다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관련소송은 건축비 등에 대한 해석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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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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