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정당한 일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남북한 이념 대결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한 것이다. 사이버전은 국민을 호도하거나 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전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토론장인 온라인에 군이 뛰어들어 간섭한 것을 안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이버 공간은 북한과 전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념 대결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지원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은 잘못된 보도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 예산이고, 국방비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국정원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과 통화했다. 국정원이 조정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잘못 나왔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북한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대국민 심리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5조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야 되겠다는 듯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군과 국민이 합치해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충정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