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도 국방부 심리전의 일부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집행예산 정책질의에서 김 장관은 “심리전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리전을 하기도 하지만 오염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해당 발언이 정당하냐고 묻자 정 총리는 “국방부 장관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최 의원은 “소신이 아니라 탄핵감이다”라며 “군대가 총부리를, 작전을 국민쪽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가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하느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안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결산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사진=김현우 기자)
김광진 의원이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은 열악한데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전은 공간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는 SNS나 블로그, 포털 자체가 전쟁터다”라며 심리전이 대부분 북한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대남 선전, 선동, 모략을 노린다. 여기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표가 사이버전에 있다.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오면 막고, 해킹이 오면 해킹을 막고, 잘못된 글이 올라오면 아이피를 막거나 글을 삭제하거나 글을 올린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국방부가 할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은 잘못된 심리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