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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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줄곧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각종 핵심 공약 폐기와 축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 11월 5일을 기점으로 18개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4개(2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4개 공약 중 10개 공약(56%)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개 공약(22%) 역시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5개) ▲공정거래 관련법안(3개) ▲대기업진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3개) ▲기업지배 구조(4개) ▲금산분리 강화(3개) 등 모두 18개 법안을 마련했고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 정부의 첫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경실련은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관련 법안만 어느 정도 이행되었을 뿐 다른 법안은 이행되지 않았거나 후퇴했다"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실련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