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실거래' 재시행과 관련해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쳤다. 제약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이다.
현재 제약협회는 국민 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분명 실익이 있다면서 내년 2월 재시행 의지를 펼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제약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조필현 기자)
이 자리에는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영찬 복지부 차관, 혁신형제약기업 41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뉴스토마토>기자와 만나 "(제약업계) 입장을 정리해서 재차 촉구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이미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약가가 20%이상 인하되고, 해마다 2조원이 깎이는 상황에서 2010년 당시 최대 2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겠다며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의 약가와 지금의 약가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당당해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을 잃으면 정책의 권위도 약화되고, 그러면 정부도 신뢰도 잃고 권위도 잃는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형제약사CEO들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오는 2017년까지 제약 10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욱 혁신형제약기업 협의회(대웅제약 대표이사)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41곳의 혁신형기업 CEO들의 의견을 모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R&D 투자 확대, 핵심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시장형실거래 폐지' 의견을, 이종욱 혁신형제약기업 협의회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의지를 집중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