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작년 9월(68만5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3개월 연속 40만명대 흐름이다. 통계로 보면 고용시장은 말 그대로 '고용 개선' 추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고용 개선을 이끈 주 연령대도 50대 이상 연령층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한 임시직·비정규직 위주의 추경 편성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측면이 크다. 그렇다보니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
통계는 고용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과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3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시장은 고용개선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10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 증가한 255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
통계로 보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5월 26만5000명을 기록한 뒤 ▲6월 36만명 ▲7월 36만7000명 ▲8월 43만2000명 ▲9월 46만30000명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고용률도 6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잣대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도 65.2%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 통계 성적표는 그야말로 '양호'하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임시직과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경 사업 효과 등으로 고용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경 사업 효과'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곳에 만들어진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 지원 일자리는 대부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달에만 공공행정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이 채용됐다. 또 올해 공공기관 인턴 등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한 인원도 지난해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난 64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고용시장이 민간 기업의 고용 증가가 아닌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일자리 사업 효과에 따라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 사업 효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고용 증가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10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이나 늘었다.
이처럼 보건·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늘고 있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고용동향은 장애인·노인 돌봄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업 등의 일자리 확대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뤄졌다. 그렇다보니 고용 증가세도 고령층이 주도하고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모습이다.
10월 연령대별 고용동향을 보면 40대는 전년동월대비 4만2000명, 50대는 28만8000명, 60대는 19만1000명 각각 증가해 40~60대의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
반면에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의 고용은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39.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의 실업률도 7.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작년 10월(6.9%)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대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응답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도 지난해 10월보다 10.6%(2만8000명) 늘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로 심각한 청년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정부 재정 지출에 따라 만들어진 일자리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