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용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계약 해제' 조항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5가지 내용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약금 조항도 개정해 앞으로는 계약 해제로 매매 대금을 반환할 때 민법 혹은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토록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법정이율 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규정을 새로 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