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철주 국장은 "모든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제에 관한 인식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수가 개선되고 있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내년에는 소폭 오르겠지만 2%대 내외에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역시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보다는 축소되겠지만 내년에도 상당 수준의 흑자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장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위험요인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장들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에서는 당분간 경기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경기대응적 기조를 중시해야 한다"면서 "점차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장들은 투자부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등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고 노동시장에 여러가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특히 "고용과 복지 제도 정착도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러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복지와 고용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복제제도가 고용·훈련과 연계되서 실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4.1대책, 8.18 대책이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국회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주택시장 정책이 매매와 전세, 전세와 월세 등을 균형있게 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관장들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며 "해양관광, 콘텐츠 서비스 산업, 에너지 시장, 교육서비스 등의 분야가 앞으로 서비스산업 시장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분야"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국책연구기관장들은 "공공기관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장들은 "방향으로는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동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 중립성 개념을 운용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