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저성장·고령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기업 소득 증가폭이 감소하고 기업에서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 증가폭도 줄어들어 성장이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성장·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성장, 고령화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소득은 약 4조6000억원 하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대 들어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까지 연평균 7.7%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2004∼2007년 연평균 4.7%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8∼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큰폭으로 하락했다.
<가계소득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자료=한국은행, 금융연구원)
2012년에는 2.0%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저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구 고령화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등 고령화 추세가 앞으로도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저축성향이 낮은 인구비중이 상승하면 저축률은 하락하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둔화되면 고용상황 및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해 가계와 금융기관, 정부가 각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는 다양한 보험 및 연금에 가입해 수명연장 및 의료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고 저축을 늘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성장보다 자산건전성을 추구하고 정부는 자산시장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