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 핵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올해 정부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했다면 내년에는 민간의 역할이 커져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고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 규제완화, 재정건전성 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년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서는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환율 하락 추세 속 수입이 늘어날테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올해에 비해 내수의 기여가 커질 것"이라면서 "올해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에 나타날 것이고, 고용·투자 등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내년에 보여질 것이다. 또 주택가격이 오르니 소비여력도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의 중심에는 기업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활성화가 우리나라는 기업 쪽에 가 있다"면서 "올해는 정부가 많이 했다. 내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이 이끌어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80%가 민간 어린이집이고, 20%가 국공립인데 사립대학 있듯이 민간 어린이집도 잘 되는 정책을 해야한다"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엄마들이 다 국공립을 선호하는데 국공립은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 "사실 접근을 민간 어린이집은 정보 공개를 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못하면 도태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내면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를 안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돈을 내도 지어야 하는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규제도 많다"면서 "2층 이상이면 어린이가 다친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되는데 그런 규제 등을 좀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민간이 병행하지만 더 이상 (어린이집) 확대가 어려우면 기존 민간 어린이집 중 괜찮은 곳을 준국공립 형태로 지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지금 (정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일제 일자리는 가만히 있고 시간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시간제 일자리는 4대 보험 등 차별이 없게끔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과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은 시간제를 열의의 일자리로 생각하지만 전문화된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라고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