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가 거대한 금액을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더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최악의 불경기에 처했을 때 일본의 역대 정부들이 한 일은 어정쩡한 조치로 수조엔을 낭비한 것 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가 결국 경기회생을 이끄는데 도움이 됐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 돼서였다.
주요 은행들에게 엄격한 회계감사를 강요하고, 2조엔을 투입해 한 시중은행을 국유화 했으며, 부실은행들은 망하게 버려둔 조치들이 그것이다.
그때까지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분의1토막이 나있었고, 국채가 국내총생산을 초과했으며, 디플레이션이 일본 열도를 지배했다. 부동산 가격은 15년 연속 하락했다.
일본의 붕괴과정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미국이 비슷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 일본의 고위 관리는 "미국은 일본의 실패를 연구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왜 똑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금주초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은행구제계획을 발표했을 때 미국의 많은 비평가들은 구체적 계획이 결여됐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이는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존 마킨 연구원은 "그들은 은행의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모를 입 밖에 꺼내기를 원치 않는다. 너무 커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제금융을 더 증액해야 하고, 은행들을 국유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했던 일이나, 오바마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똑 같은 처방으로 위기를 막으려고 했었다.
이자율을 최저치로 끌어내리고,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는가 하면, 비효율적인 현금 투입을 계속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가이트너가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실 자산의 일부를 민간자본에서 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공적자금을 통한 구제금융은 여론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금융분야가 개선돼느냐 여부가 다른 경제분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금융분야가 개선되지 않고는 어떤 경기부양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