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 막는다

정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내놔
입금계좌지정제 시행..2금융권 해킹 계좌 지급 정지 등

입력 : 2013-12-03 오후 2:51:5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피해자 A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려고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중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PC 문제라 생각하고 재로그인해 이체를 완료했다.
 
하지만 입금계좌가 지인이 아닌 모르는 계좌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이체금액도 290만원으로 바뀌어 이체돼 있었다. 신변종 수법인 '메모리 해킹' 피해를 당한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A씨처럼 메모리해킹을 통한 신변종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426건으로 25억7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보안기능을 강화한 메모리해킹 대응방안을 내놓고,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와 미래부 등 범부처 대책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기존 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입금계좌지정제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입금계좌를 실시 중이지만 지정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돼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이에 사전에 지정한 입금계좌로는 기존대로 거래를 진행하고, 미지정 입금계좌로는 소액이체만 가능토록 한다는 것.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은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사기 피해 확률이 줄고, 피해 금액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국민은행의 경우 약 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메모리해킹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보안프로그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해킹에 따른 수취계좌번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에만 규정돼 있던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해킹에도 확대한다. 또 은행 외에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중국과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해 정보공유 등 교류를 넓힌다.
 
고승범 처장은 "신변종 사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사기수법이 나오면 그때그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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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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