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파티는 끝났고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공공기관들에게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번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회의 이후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라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경영혁신을 위한 비상체제를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맨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진행됐던 것은 공공기관만의 잘못이냐는 항변과 복리후생은 사업계획에 대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저항이었다"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는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고지서는 누구와 함께 먹었고, 누가 그 식당을 가라고 했는지 등을 따져서 발급되지 않는다"면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부도 공공기관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그 방안이 잘 실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 3분기 말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해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임원보수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부채현황, 고용세습·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실적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모든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정상화 대책을 앞장서서 이행해 달라"며 "공공기관 노조도 현실을 직시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