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전달 체계를 점검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사망·장애 관련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능 오류도 수정하는 등 이달까지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올해 상반기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가 복지관련 정보를 소홀히 관리해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복지부는 복지급여 관련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안행부의 사망자 정보, 국토부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감사원이 지적한 부적격자 자격중지, 부정 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등을 포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고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사업 확대하는 등 복지행정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총 600여만명에 연간 11조원이 복지급여를 지급했고 연 2회의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올해 3324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사망 의심자 허브시스템을 확대하고 소득·재산 변동알림 등을 강화해 복지급여 수급체계 관리를 개선하겠다"며 "주요 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적발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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