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는 13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세종시 시대가 열린다. 산업부와 고용부 등은 1986년 정부과천청사에 둥지를 튼지 27년만에 거처를 옮기고 복지부는 2008년 계동에 이전한지 5년만에 짐을 싸게 됐다.
9일 정부세종청사 관리소에 따르면 세종청사 2단계 이전대상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와 부처별 산하기관 12곳.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인원만 4800여명에 이른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대상(자료=정부세종청사 관리소)
2차 이전대상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부는 3차에 나눠 옮기며 복지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차례로 이동할 계획. 나머지 부처와 소속기관도 13일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13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2차 이전대상 공무원들의 마음에는 수심만 쌓이는 모양새다. 세종청사 시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통근과 주거환경 불편은 여전하고 세종시의 행정기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업무를 볼 게 불 보듯 뻔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세종시 상주 여부를 파악했으나 이전 초기에는 대부분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종청사 인근 아파트가 내년 봄쯤 분양된다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주 직원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데다 서울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점과 문화시설, 의료여건을 어떻게 견딜지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정착을 돕는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1차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겪은 불편을 2차 이전 부처는 안 겪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최근 세종시 중촌동에 복합쇼핑몰이 착공됐고 홈플러스와 이마트도 내년 상반기 개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차 이전을 앞두고 1차 이전 공무원들이 호소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주차장과 육아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1400여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며 어린이집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렸다.
또 구내식당이 4개소 1600여석 규모로 늘었으며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6동의 청사를 통틀어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은 의무실과 약국도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입주도(사진=정부세종청사 관리소)
하지만 공무원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인 행정기능 부족은 여전히 골치거리다. 2차 이전 공무원들은 1차 이전 공무원들이 업무차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데다 화상회의 등이 기대만큼 운용되지 않자 업무공백까지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는 화상회의를 본격 실시한다지만 주 보고처인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어 화상회의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회의와 브리핑 등에 따른 장·차관 부재, 정책결정 지연 등이 겹치면 업무 비효율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열린 2013년도 국정감사만 해도 국회는 세종청사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화상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적 보완 필요성과 격식 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화상 국감은 끝내 불발됐다. 국감은 결국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열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별도의 대안 없이 부처 이전만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자치참여연대 관계자는 "첫 세종시 이전 때는 전례가 없어 우왕좌왕했다지만 2차 이전을 앞둔 지금은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흐지부지 넘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근과 주택 문제는 물론 행정기능 부족 등은 1차 이전 전·후부터 붉어졌는데 아직 해결될 기미도 없다는 것. 더구나 정부가 예정된 이전 날짜만 집착하며 청사 공사를 강행해 이전 부처 대부분은 청사 내부 인테리어 조성과 환경정리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비능률의 문제를 청와대와 국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3차 이전도 남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계획됐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같아서는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고 공무원 불만만 폭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