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시장형실거래제 재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제약계는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쟁 방식은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 재시행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제 재시행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획대로 내년 2월에 재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가운데)이 13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조필현 기자)
이 회장은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재시행을 바라볼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를 상대로 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다만 구체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응 방식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재시행 의지가 확인된 만큼 추후 이사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제약협회 지도부는 아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식 채널로 몇 번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안 왔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면담 거부로, 땅에 떨어진 제약협회의 위상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제약협회는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형실거래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로 충분히 보전되고, (정부가 주장하는)재정절감 효과마저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시장형실거래는 부분적으로는 이면계약이나 부당청구라는 위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왜곡된 제도여서 사회통념과 윤리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보건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해 시장형실거래가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