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제약, 규제보다 투자중심 정책 펴달라”

문형표 신임 복지부장관 취임 관련 성명서 발표

입력 : 2013-12-03 오후 3:46:5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3일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외투자 유치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 달라”고 촉구했다.
 
KRPIA는 이날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KRPIA는 먼저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시장형실거래가 등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혁신에 대한 가치 인정을 통해 창조적인 신약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약가규제 정책은 자칫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약 가치에 대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KRPIA는 "정부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약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한 정책 마련은 미흡하다"며 "또 다른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KRPIA 관계자는 요구만이 부담이 된 듯 “제약사 간의 글로벌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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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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