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확장 한계점에 도달한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시가지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 방식과 예산 편성, 자금 조달 기법 개발 등 국가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민간 신임위원 13명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시정책의 방향을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주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나눠 개발된다.
근린재생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등을 통한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가 목적이다. 노후·불량 주거지 환경 개선 및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공동체 중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산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복합적으로 재생하고 주변 배후시역과 연계해 도시전반의 경제활력을 키울 앵커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기존 산단·항만재생은 자체의 기능 고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쇠퇴도시 전체의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흡했다.
◇부처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지원 개념도(산단재생 관련 예시. 자료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가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마중물 예산으로 4년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각각 250억원, 100억원을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경제기반 2곳, 근린재생 6곳 등 선도지역 8곳에 대해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243억원이 반영했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할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기법을 다변화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3월 중순까지 공모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은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사업 구상의 적정성, 지자체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며, 예비검토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