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또 다시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약가인하 공포에서 벗어났다지만 제약업계를 둘러싼 규제정책들은 여전하다. 간만에 정부가 육성정책의 청사진을 펼쳐냈지만 ‘약발’은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급기야 제약관련 6개 단체가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극한투쟁의 시대다.
◇시장형실거래 2월 재시행..제약계, 대정부투쟁 선언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시행이 내년 2월로 굳어졌다.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으나 지난해 약가인하 정책으로 1년간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해 약가인하를 시행하면서 제약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 유예기간을 가졌다.
정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파고에서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여러 보고서를 보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장형실거래를 재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제약관련 6개 단체들의 ‘시장형실거래 즉각 폐지’ 공동성명서 발표 후 추가 설명하고 있다.(사진=조필현 기자)
제약업계는 시장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벼랑 끝에 몰린 제약업계 관련 6개 단체는 지난 19일 ‘시장형실거래 즉각 폐지’ 공동성명서를 채택,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정부로부터의 혁신형 인증 또한 반납할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50억 또는 10% 상향 확정
우려는 여기에서 그치질 않는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확대 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메가톤급 후폭풍이 대기 중이다. 전년 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강제적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이 같은 확대 방침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이 확대 조정된다.
소위 잘 팔리는 약의 가격 인하까지 단행하는 정부 방침에 제약업계는 할 말을 잊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약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극한 반발에 나설 조짐을 내비쳤다.
◇혁신형인증 정책 위기 봉착..2차 선정 어떻게?
혁신형인증 정책도 위기에 봉착했다. 제약업계가 혁신형인증 반납을 저울질하면서 취지 자체가 유명무실의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 재시행을 강행하면서 제약업계가 최후 보루고 혁신형인증 반납을 설정했다.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복지부는 내년 2차 혁신형인증 선정 작업을 앞두고 있다. 제약업계가 혁신형인증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시행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 입장과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차 선정작업을 준비할 것”이라며 “선정 발표는 6월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혁신형인증에서는 1차 인증 과정에서 소외된 다국적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올해 혁신형인증 2차 선정시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고려 등 1차 인증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신경전으로 비화될 소지도 크다.
◇제약산업 육성 2호 펀드 조성..논란 여전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2호 펀드가 조성된다. 지난해 1호 펀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펀드 운영권을 성과 위주로 운영하는 민간기업에게 맡겼다는 부문이 반발의 주된 원인이다.
중소 제약사들은 정부가 자본력에서 뒤쳐진 중소 제약사들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라며 전체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면서 투자 위험성도 커졌다고 참여를 꺼리고 있다. 앞서 1호 펀드에 투자한 제약사도 전무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정부예산 2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
제약산업의 R&D 관리, 인허가, 기술경영 등 산업화를 담당할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1개소가 추가 선정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올해 성균관대와 충북대를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
추가로 지정되는 특성화대학원에는 14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석사과정 특성상 교육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대학원 지원 공고는 내년 3월에, 선정 및 협약은 6월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