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철도민영화는 민주당이 먼저 시작"

새누리 "비정상의 정상화" vs 민주 "민영화는 사유화, 결단코 반대"

입력 : 2013-12-24 오전 9:58:0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째 접어든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이에 대한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한 철도파업은 개혁을 거부하는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철도개혁의 원조정당"이라면서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 무엇이 바뀌었나"라면서 "바뀐 게 있다면 당시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익과 국민은 없는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무책임한 야당이라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철밥통 귀족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한다"면서 "돈을 벌면 모회사에 가져다주는 자회사와의 경쟁도 거부하면서 6.7%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회사가 부실투성인데 조금의 양보와 개혁도 거부하는 비정상적 노조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도와 의료 민영화는 결코 용납 못한다. 사유화"라면서 "국민은 결코 철도·의료 사유화를 원치 않는다"는 말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결단코 반대"라면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삶,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크리스마스 인사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원칙 없이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며 결국 불통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이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고 경찰의 무리한 민주노총 진입을 합리화하며,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방지하는 장치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면서 "말이 아닌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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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