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요구 '증가' 사회에는 '무관심'

입력 : 2009-02-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추구형 사회구조로 변화했고, 사회가 커져감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소비산업 발전과 활동시간 증가 등으로 개인의 소비는 늘어나지만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또 복잡하고 거대해지는 사회구조속에서 각종 범죄 등 위험요인과 기초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20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 석유보일러 '아웃'..굴뚝산업 줄고 IT·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에너지소비는 가정용 도시가스 난방 증가와 '굴뚝산업'으로 불리던 1차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에너지 소비구조도 빠르게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2007년말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총1억8145만5000TOE(석유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환산량)에 달해 전년(1억7358만TOE)보다 4.5% 늘어났다. 총 1억4443만2000TOE를 소비했던 지난 1997년과 비교하면 에너지소비량은 8000만여TOE가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 에너지였던 석유·석탄의 소비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 도시가스와 전력, 원자력 등의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석유보일러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가스보일러로 바뀌었고, 산업구조도 단순한 제조산업에서 IT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중심이 이동하며 소비 에너지의 구조가 바뀐것이다.

특히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가정의 석유소비량은 3361만5000TOE로 10년전(8975만6000TOE)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도시가스 소비량은 921만6000로 1997년(504만5000)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력소비량은 36만8605GWh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고, 10년전 4366kWh에 불과했던 1인당 전력소비량은 74.2%가 늘어나면 7607KWh에 달했다.

핵가족과 1인 가구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개인 전력 소비량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 발전과 위험요인 '정비례'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복잡해져가며 위험요인은 더욱 커졌고 안전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2007년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총 21조7287억원으로 10년전(4조8787억2800만원)보다 23억1500만원이 늘어났고 1인당 연간부담액도  34만7000원이 늘어난 45만6000어원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사회인식이 커지며 건강보험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도 변화해 교통사고 발생은 10년전보다 3만4000여건이 줄어든 21만1700여건을 기록했다.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크게 줄어들며 10년전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16.9명을 기록했다. 삶의 질이 나아지며 교통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살인, 절도, 강간, 폭행 등 사회범죄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07년 총 범죄발생건수는 196만6000건으로 10년전(117만5000건)보다는 80만건 가량이 늘어났고 전년에 비해서도 7.5% 정도 증가했다.
 
유형별로 절도, 살인, 강간, 폭행과 상해 등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등은 늘어났고, 특히 폭력행위나 위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특별법범의 경우는 112만1000건으로 전년(100만건)에 비해 12% 가량 급증했다.

사회가 거대화되고 다각화되어감에 따라 선진국형 사회문제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7년에는 전체 인구의 3.2%인 154만9800명이 수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시설에 수용되는 인구는 8만67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141만9000영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2년과 2003년사이 10만여명이 감소한 이후 2004년부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도 전년(182만8627명)보다 1.3%인 2만4000명이 늘어나며 185만3000명에 달했다.
 
◇ 한국, 즐기는 사회로..韓 영화점유율·투표참여 줄어
 
개인의 여가와 문화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져가며 문화산업의 현실을 가늠하는 영화산업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갔지만 한국 영화 점유율은 지난 2003년 지속된 50% 관객점유율이 무너지며 42.1%로 감소했다.  
 
지난해 총 108편이 상영된 한국영화는 6354만명의 관객이 관람하며 전년에 비해 상영편수는 4편가량 줄고 관객수도 전년보다 20%가량 급감한 것이다. 
 
하지만 271편을 개봉한 외국영화에는 관객이 몰리며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한8729만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주의적 사회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시민의 사회참여도 줄었다.
 
지난해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을 기록했다. 60.6%를 기록했던 이전 17대 선거와 비교하면 무려 14.5%포인트가 감소하며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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