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 기반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6조6781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위해 올해 3조837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가구로 지난해 보다 17% 확대한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4% 늘린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해 약 2만4000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2조8411억원을 투입한다.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가구 공급한다.
또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완하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올해 296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해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올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기금 저리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총 1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인 약 26만가구(17조1000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5000가구(15조7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구가(9조원)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1만5000가구(2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5000가구(4조7000억원)에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 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원)하는 등 공공주택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