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은 내꺼야..수직리모델링 일반분양 갈등 예상

일반분양분 시 저층 사업성 약화 우려

입력 : 2014-01-17 오후 3:37:5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아래층을 일반분양으로 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분담금만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일부 동은 학교나 장애물 등으로일조권 침해 받는 아래층이 일반분양 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누구나 전망 좋은 위층에서 살고 싶잖아요."(분당 정자동 주민 구모씨)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정자동의 A아파트에 사는 구씨는 재건축만큼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을 했다. 만일 최대 3개층이 증축되면 그만큼의 일반분양물량이 생기는데, '어디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선정하느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완공된 쌍용건설의 '밤섬 예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한 바 있지만, 가구 수 증가없이 필로티를 설치해 증축한 것이다. 당시 일반분양물량이 없어 안전·기술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됐다.
  
이와 달리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삼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 대상 아파트들은 기쁨과 동시에 고민에 빠지게 됐다.
 
지난해 12월말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하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도로나 주차장 등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반돼야 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영향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뤄진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합원들의 동의와 협의로 구성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마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셈이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중개업소 대표는 "67% 이상이 돼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추진위가 현재 62%까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은 수월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증축한 층수만큼을 일반분양분으로 위층 내놓을 수도 있지만 아래층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는 조합원 협의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아래층이 일반분양으로 나온다면 사업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업 역시, 조합원 간 (협의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사업처럼 주민들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자동 느티마을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은 1월 RM(사업 관리자)업체 선전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월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와 함께 설명회와 홍보자료를 통해 주민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지구 선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개 수직증축한 밤섬 예가. (사진제공=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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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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