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카드3사가 대표직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정홍원 총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KB국민·롯데·농협카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사진=뉴스토마토)
정 총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또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도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수백만원대의 과태료와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처벌로 인해 금융사가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가 결국 1억여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까지 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진 비판 뿐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나서 챔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문한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카드사 CEO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사의 관리·운용상의 취약점이 드러나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CEO까지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이 높아져야 금융사에서 보안의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되면 롯데카드의 경우 사고 당시와 현재의 CEO가 동일 인물인 박상훈 사장이 책임을 지게된다.
NH농협의 경우 현 손경익 분사장이 당시 카드 부서를 맡은 부사장인만큼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정보 유출 시점 당시 최고책임자는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이다.
다만 KB국민카드의 경우 최기의 전 사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만큼 전 사장에 책임을 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임자 처벌은 당시 유출당시 시점 해당 직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 CEO사장은 기관 경고에 의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해당 카드사가 속한 그룹의 최고책임자는 자회사인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