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파업 결의 배경에 대해 듣도록 하죠.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과 병원 자회사 설립을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본질에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일치된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노환규 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말하는 원격진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정확하게는 핸드폰 진료입니다. 핸드폰 진료를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외에도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투쟁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정부에 요구한 것 중에 의료수가 현실화,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지금 건강보험제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지만 굉장히 왜곡돼 있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37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인들에게는 값싼 저가의 의료를 강제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비보험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장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그러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요구인데. 지금 의료수가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 측에서 의사집단의 요구를 밥그릇 싸움, 이익단체 목소리로 폄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공보험 쪽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신데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환규 회장) 먼저 원격진료를 왜 반대하는가에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곳이 없구요. 특히 초진환자, 첫 진료를 받는 사람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정부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적어도 안전성에 대한 시범사업 정도는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먼저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구요. 특히나 의료진이 없는 낙도 같은 데 계신 분들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의원이 없으면 약국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거구요.

 

영리 자회사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꾸준히 영리병원을 추진해왔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리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하도록, 영리 자회사를 통해 부대업을 통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료수익을 영리 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빼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이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는 정부는 지금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서 보험진료를 통해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 발생된 손실을 비급여를 통해 환자에게 100% 부담되는 비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라고 하는 제도를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은 의료비 혜택이 아니라, 의료수가는 낮지만. 보험 20%지만 비보험은 100% 다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고 의료진도 보험에 해당하면 값싼 진료를 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환자에게 권유를 한다든지 하는 양심의 부딪힘 등 불합리한 것을 공보험을 강화해서 바람직하게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경영자 측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하나 의사협회와 함께 의료계를 양분하는 병원협회도 등을 돌리면서 부담도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환규 회장) 먼저 의료계를 병원협회와 양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구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은 의협 소속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경영자 분들은 문을 닫으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파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업윤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번 잘못된 제도를 되돌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 뜻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 따라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은 거의 모든 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첫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전략과 함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정부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노환규 회장) 지금 이번 투쟁을 촉발시킨 원격진료, 즉 핸드폰 진료,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정부가 계속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책을 원 주장대로 수정보완 없이, 협의없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이 간다면 협상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이 원만하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국 총파업 밖에는 길이 없는데,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업 강행 방침에는 변동의 가능성이 없습니까.

 

노환규 회장) 정부가 지금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하는 투쟁, 이런 파업은 엄단하겠다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의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인데, 파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일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장기에 걸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투쟁할 수 있는 마땅한 다른 수단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염려 끼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노환규 회장) 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사들의 파업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협이 국민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투쟁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본질적으로 고치길 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급적 국민의 생명에 위협되는 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럼에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부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