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정개특위 마지막 회의
6.4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교육감 투표용지 변경,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서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핵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유지한 채 공천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에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기초공천 유지를 주장하며 여야 각 당에 TV 토론을 제안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해 설 명절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 ⓒNews1
◇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발표
설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상자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 등 6000여 명이다. 비리 등 정재계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면자는 29일 석방될 예정이다.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본안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으로 이정희 대표가 진보당 측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낸 정당활동정기 가처분신청 사건 역시 이날 함께 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여부가 쟁점이다.
◇ 민주·안철수 설 민심 탐방
설 연휴를 앞두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각각 민생탐방에 나선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7일 목동 재래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후 광진구 중곡 제일 골목시장을 찾아 명절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 노원구에서 열리는 노원콘서트 <어르신이 편한 도시, 노원 만들기>에 참석한다.
또 안 의원은 이날 저녁 도마 안중근 의사의 활약상을 그린 뮤지컬 <영웅>을 관람한다. 최근 한-일 양국 간 경색 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풀이된다.
◇ 與野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주력
정치권이 확산되는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충청권을 지나 경기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AI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AI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역시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열어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