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4대惡 피해보상 보험 3월 출시

지자체 등 단체가 취약계층 선정해 지원방식

입력 : 2014-02-04 오전 10:24:0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규정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음달 나온다.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고 지자체 및 학교 등 단체들이 취약계층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악 척결과 관련된 보상 보험 상품을 다음 달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대 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4대악 척결 관련 사업 중 하나로 피해보상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준비해왔다”며 “일부 보험사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같은 상품의 출시를 꺼려왔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악화되고 있는 영업환경에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차원으로 공익적인 상품으로 출시하게 된 것.
 
우선 4대 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 참여기업이었던 현대해상(001450)이 다음달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악 척결과 관련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제안을 받았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내놓을 4대 악 피해보상 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할 4대 악 보상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1만~2만원대 상품으로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학교 폭력이나 성 폭력시 치료비는 기본으로 하고 사망시 최대 50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액 위로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보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기금 마련 등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나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 책정 및 기금 마련을 통해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4대 악 피해 보상 보험 상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단체를 중심으로 4대 악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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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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