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계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 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높여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토록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와 경력단절 예방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을 위시로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모성보호 법과 제도의 확대가 당초 취지와는 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이 오히려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높여 여성 인력 채용을 꺼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아울러 "이번 대책은 관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체인력 시장이 발달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한 합리적 거부권 제약,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비용이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막대한 지출을 야기한다"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 외 다양한 사유에 대해 시간선택제 전환과 역전환 청구권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근로자에게만 시간조정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를 수용할 책임만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들이 비용부담과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사유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부권이 일반화되지 않은 국내 기업의 인력운용에는 상당한 차질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