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정원과 군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을 사실상 모르쇠로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해 파문을 낳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군, 일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 전반으로 번진 관권선거 의혹의 수혜자이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자세만 견지하던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즉각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박 대통령이 하신 말인지 듣는 귀가 의심스럽다"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유체이탈 화법의 새역사를 쓰고도 남겠다"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사진)은 "본인 선거에서 벌어진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수사를 훼방놓으신 분이 박 대통령"라며 "국민주권을 짓밟고 헌법질서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내책임 없다고 시치미를 떼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닌 듯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진정 공정선거로 제대로 치르려는 의지가 있다면 오늘 국무회의 지시사항은 '내일 당장 지난 대선 불법선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지시하고, 특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수사력을 발동하여 책임자를 샅샅이 찾아내 처벌하라'로 변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선 불법선거를 제대로 털어내지 않고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또다시 집권정당을 위한 선거개입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며, 공정성을 기대할 국민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