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독일 은행제도가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면교사(反面敎師)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 사례에 비추어 본 바람직한 은행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상욱 실장은 "독일의 은행들은 실물경제 발전과 서민금융 지원 등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지만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부작용이 누적돼 경쟁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그간 독일 은행들은 일부 대형 상업은행을 제외하면 주로 제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 은행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 실장은 "특히 주립은행들은 상업은행에 비해 경영진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 문제점이 많다"며 "정치적 영향에 따른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독일 주립은행들은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전 실장은 "우리나라도 독일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역할로서 공공성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수익성의 균형을 찾되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