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법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헌정질서 도전'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미진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특검 도입을 재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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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건강한 비평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을 사례로 들며 배후에 정권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오늘(10일) 한 언론 보도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3심 후 특검 논의'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의 제안에 분명한 거부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어 특검 주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연대 명분 만들기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해왔고 (그런 주장은) 정치공작에 프렌들리했던 과거 자신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범야권 연석회의에서 정책연대의 연장으로 안철수 신당 측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실제 10일 민주당, 안철수 의원, 종교계 측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도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아울러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밝힌 여야4자회담이 이미 특검을 전제한 것"이라며 여당의 특검 수용을 재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검 불가' 입장이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수사 잘한다고 칭찬해오던 민주당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건 항소심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특검 주장은 정치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 의원이 언급한 여야 4자회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최재천 의원도 잘 알 것"이라며 여당은 애초에 특검 수용 뜻이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의원은 "'계속 논의한다, 장기과제로 한다'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셔야 한다"며 "그런 합의문을 들고 특검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