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양극화 심화, 예산계획 등이 허술해 현실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방안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 역시 새로운 수가 신설에 따른 부담 증가와 선택진료 축소, 건강보장성 강화가 미흡해 알맹이가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경감계획을 들여다보면 2015~2016년 선택진료 의사수를 현행 80%에서 30%로 축소하고, 올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한다. 오는 2015년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기준은 50%에서 70%로 개선하고,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83%까지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간병비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이는 2017년까지 전체 병원의 70%로 확대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 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의 전문수술과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산계획 등이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어서 병원들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에 대한 100% 손실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선택진료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도입한 비급여 제도”라면서 “정상적인 경영으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병원 상황에서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의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보상방안은 없고, 축소 및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만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무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수가 현실화와 지역단위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대다수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선택진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름만 바꿔서 건강보험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새로운 안처럼 제시하면서 간병비도 해결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한다.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들은 만족을 표시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도 3대 비급여 개선방향 발표 이후 잇따라 불만의 목소리를 내놨다.

 

건강보장성 강화가 턱없이 미흡한 것을 비롯해,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마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가 말만 전문진료로 바뀐 채 살아남아 여전히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의료노동조합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회피용 대안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돼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존속됐고, 상급병실료는 반쪽짜리 해결책만 제시됐을 뿐이며, 간병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해결될 지조차 모르게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입 보전을 위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암 등 중증 질환자들은 선택진료 혹은 전문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을 이용해 줄어든 선택진료비만큼 병원에 보상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비 인상 조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정부 대책안은 3대 비급여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빌미로 과도한 수가인상을 초점에 둔 정책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며 "3대 비급여의 불완전한 급여화가 아니라 완전한 급여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3대 비급여 제도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진료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