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정국의 태풍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7일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현황 보고를 마친 뒤 이어진 질의에서 여야는 간첩사건 증거 조작 여부와 주체 등을 놓고 대립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검찰이 그대로 제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거의 진위를 판단하려면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되살아난 특검론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野 '증거 조작'에 방점..국정원 의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서의 발송 주체가 '화룡시공안국출입경관리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가서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부서"라면서 "'출입경관리대대'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명명백백한 간첩 조작 사건"이라면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서 검찰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로 넘겨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언론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사진)의 경우엔 위조된 문서를 "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확인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명의를 빌려서 답변이 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거절을 당했고, 이어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정보협조를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검토해서 제출할 때 국정원에서 준 거니까 바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토도 하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조작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14년에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만일 말이 안 되는 일이 행해졌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與, '간첩사건'과 '김용판 무죄' 나란히 거론..물타기?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대명천지에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반문하며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야권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을 언급하며 "간첩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이다. 권은희·윤석열에 대한민국이 놀아난 걸 생각하면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위조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 조사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확증을 하는지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두렵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간첩사건도 그렇고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간첩사건과 ▲김용판 무죄 판결을 함께 언급했다.
권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재판 당부는 있을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주장하고,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특검·국조를 주장한다"라고 야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