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논란 끝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결국 폐지되면서 향후 어떤 제도로 대체되느냐에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결정에 따라 이전 제도인 실거래상환제로 돌아간다.
실거래상환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는 실거래상환제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제도 보안을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복지부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경쟁입찰을 통해 파악된 실거래가 중 평균가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제공했던 인센티브를 간접제공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정부가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나서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단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3가지 방안 모두 제약협회와의 협의체 논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며 “기존 실거래 상환제를 보안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심평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 협의체 회의 모습.(사진=제약협회)
한편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가 폐지됨에 따라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특히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 시장형실거래 재시행 시뮬레이션 결과, 한 제약사당 많게는 200억원에서 적게는 100억원까지 매출 손실이 예상됐다.
때문에 상위 제약사들은 올해 두자릿수 이상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도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약가등재 과정과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으로 R&D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부문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나마 시장형제 폐지 기대로 신약 프로젝트 가동에 어느 정도 탄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위 제약사들을 포함해 상당수 중견 제약사들도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에 따라 올해 매출 목표 달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형병원에 내민 정부의 당근이, 또 당근을 덥쑥 문 대형병원의 섣부른 갑질이 부메랑이 돼 제도 폐지를 불러왔다. 다만 대형병원조차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마땅한 타개책이 없을 경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 처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