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자사업은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순수민간투자업),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사업제안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모두를 포함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착공사업 중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번 산업은행 융자에 따른 금리는 일반 회사채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도 보증범위를 넓혀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의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후순위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 비중을 더욱 확대해 4.5%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은 금리 부담 완화도 포함한다. BTL사업인 경우 기준수익률인 국채금리의 조달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시장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채금리와 조달금리인 은행채 금리와의 차이가 확대될 경우(지난 10년간 평균금리차인 0.5%이상) 0.5%~1.0%는 60%를, 1.0%~1.5%는 70%, 1.5%이상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BTO의 경우 2년마다 정산해 국채금리와 은행채 금리 간 차이가 벌어질 경우 0.5%~1.0%는 60%, 1.0% 이상은 70%를 지원키로 했다.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가 너무 부담한다는 지적에 이용걸 제2차관은 "금리 변동을 민간만 부담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가 대폭 인하되는 식으로 완화돼 민간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민자사업에 참여할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투자유인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부실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인하하더라도 부실화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 차관의 답변이다.
올해 착공예정인 BTL사업의 경우 학교, 군 막사 건설 등 50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BTO사업은 인천-김포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12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 7조7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산실 이명선 서기관은 "이번 방안은 금융경색 등으로 부진했던 민자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고 유휴 민간자금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BTL 3개 사업 등 목표했던 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사업 등에 2000억 예산을 추가 투입해 BTL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예상치인 2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