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올해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의 재정적자가 1조7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달하는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1월 미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했던 재정적자 전망치 1조1860억달러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에서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3조94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임기 중 주요 예산집행 내역과 재정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1조1710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예산의 경우 3조5500억달러로 책정했다.
미 정부는 부유층 세금확대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군비축소,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2010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8.0%로 낮추고 2013년에는 GDP의 3% 수준인 5330억달러로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입 증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의 경우 2008년에는 190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를 2009회계연도에는 1400억달러, 2010 회계연도에는 1300억달러로 낮추고 2011년에는 500억달러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에는 금융시스템 지원을 위한 예비자금 성격으로 2500억달러 예산을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향후 10년간 634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GDP성장률을 －1.2%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3.2%의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1년은 4.0%, 2012년은 4.6%로 추정했다.
이러한 가정은 의회예산국이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은 1.5%의 플러스 성장 전망에 비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 올해 실업률도 8.1%로 예상하며 의회예산국의 예상치인 8.3%보다 낮게 잡았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