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복지 예산 삭감한 朴, '세모녀 사건'에 야당 탓"

"부정수급자 색출 명분으로 3.7만명 수급자 탈락시켜"

입력 : 2014-03-06 오후 3:05: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회적으로 야당 반대로 복지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부터 이행하라"고 반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앞에 두고도 부당하게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은 이번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확충에 더욱 전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News1
 
장 의장은 "이번(세 모녀) 사건의 책임은 명백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세 모녀가 마땅히 수혜를 받았어야 할 긴급복지 예산도 지난해의 971억원에서 올해 499억원으로 51%나 삭감됐다. 이를 시행한 것이 박근혜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해 한해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유로 부정수급자 색출을 강화한다며 3만7천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탈락시켰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고 복지수급자들을 마치 무슨 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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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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