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주택임대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지난달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재권 우리레오PMC사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레오 PMC라면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회사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 사장 :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자면 임대인의 위탁을 받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레오PMC의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계약 대행부터 퇴실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 즉, 임대료 수금뿐만 아니라 건물의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일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흡하게나마 이뤄졌고 그러다 보니 임차인과 관리자들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기업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선진국에선 오래 전부터 정착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기업형태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 그럼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이 사장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투자에서 거주·이용의 개념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임대주택이 꼭 서민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해 4.1 대책과 주택법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변화추이를 먼저 예측하고 준비하는 민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공동주택관리업계 1위 회사인 우리관리와 일본에서 주택임대관리업 1위 회사인 레오팔레스21이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미 합작회사인 우리레오 PMC를 설립해 국내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1년여간 해왔습니다. 지난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 2월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또 사업환경면에서도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 선진국,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업이 활발하다는데요, 어떤가요?
이 사장 : 일본에서 본격적인 주택임대관리업이 등장한 것은 약 30여 년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도 현재의 한국처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균형을 이루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양자를 관리할 규모 있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체 임대주택의 약 80%인 900만 가구 정도를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앞서 사업환경에 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발전을 위해 수반돼야 할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장 : 역시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업이 먼저 활성화 돼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주택임대사업자도 공공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파트너로 고려해, 종합소득세나 사회 보험료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의도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레오PMC 같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임대사업자와 관리회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법인세 감면이나 부동산 중개업 허용과 같은 지원책도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임차인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와 공정성을 얻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수익노출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이나,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좀더 길게 호흡하며,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단계적 목표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임대관리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장 :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도 선진국과 같이 투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기에 일정한 운영수입이 들어오는 주택임대시장은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도 리츠 등 자산운영 사업분야까지 유치해 일정부분을 맡기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임대주택을 보다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레오PMC는 공동주택관리회사인 우리관리와 일본의 레오팔레스 21이 합작하여 탄생한 '국내 최초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인 만큼 양 사의 장점만을 살려 우리나라 주택임대관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