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사법부와 공동으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소송절차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정착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나승철 서울변회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8명씩 총 16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각종 개선 현안의 검토와 연구를 담당하고, 협의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측은 "협의회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인 재판절차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 방식과 이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고자 설립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법관평가 발표 때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사법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지난 1월 대법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측과 세 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협의회를 두는 데 최종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