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를 공유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이 형성된다. 총 191개 시·군이 56개 생활권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와 인근 5개군(청원군·증평군·보은군·진천군·괴산군)이 '청주생활권'을 형성하는 셈이다. 청주생활권 주민들은 통근·통학 및 산업, 문화, 행정 등을 함께 나누며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정책 한계를 보완한 이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이다. 과거 지역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체감형 지역정책이 얼마나 자리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군간 칸막이도 허물기 쉽지 않을 뿐더러 생활권 사업들 대다수가 다수부처가 해당돼 업무중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곳곳에 쓰레기소각시설 등 비선호 님비(NIMBY)시설 사업도 있어 지역이기주의 등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경북 영주시+봉화군'..시·군간 칸막이 넘어 지역경제 살린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 일상생활이 거주지 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뤄지므로 시·군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시·군간 칸막이를 넘어 생활권을 형성하면 행정수요도 충족하면서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자원 역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191개 시·군을 56개(중추도시 20개·도농연계 13개·농어촌 21개·시범 2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생활권별로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각자 평균 38건씩, 총 2146건을 제안한 상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총 3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은 예컨대 충북 청주시와 인근 5개 군(청원군·증평군·보은군·진천군·괴산군)으로 이뤄진 생활권이다. 일명 '청주생활권'인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청주생활권은 6개 시·군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해 '일자리 중심 허브(Hub)센터'를 설치, 지역주민의 구직·구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주시의 옛 연초제조창 인근을 컬처노믹스 테마파크로 조성해 도시재생 사업에도 힘쓸 방침이다.
두번째 유형은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농어촌지역을 연결한 '도농연계생활권'이다. 예를 들어,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을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영주시 봉화군 생활권은 지역경제를 위해 현재 영주화장장이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 점을 감안해 양 시군의 경계지역에 '하늘공원'이라는 신규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두 지역 모두 분만병원이 없어 분만 가능 산부인과도 공동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유형은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해 구성된 '농어촌생활권'이다. 예를 들어,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을 묶어 '무진장'이라 불리는 동일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진장 생활권은 3개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무주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위원회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올해 예산집행 과제에서 반영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본격 반영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지역공약'이 대다수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대선때 제시한 '지역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결국 지역공약 지키기에 머문 셈이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에는 시·도별 1개씩 총 15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 중 11개 사업은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사업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영상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대구광역시의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등이 지역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지역공약과 관계없이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프로젝트는 ▲대전광역시의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충북의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충남의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등 총 4개에 그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특화발전 프로젝트에서 지역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11개"라면서 "지역별로 7개씩 있는 공약들 중 하나로, 공약 중에서 지역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에 재원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선정을 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