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수퍼 추경 `수퍼 골머리`

입력 : 2009-03-02 오전 11:43: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수퍼 추경편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추경이 20조~3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안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 언론에서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기정 사실화하고 추경의 세부 용도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아직'이다.
 
국무회의와 당정협의 등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경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정부는 추경예산을 늘려 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제시한 30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집권당 사무총장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예산안에 대해 긍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대답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내부안은 확정됐다"면서도 "최종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달말까지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내부안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류 실장은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일자리, 민생안정, 중기,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미래성장동력 등 큰 카테고리 내에서 예산안을 짜고 있다"면서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이미 20조~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으로 확정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현금지급과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기자실에 설문을 돌릴 예정"이라고 말해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계지원 등에 대한 보도가 기대수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종화 기자
김종화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