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조현오, 盧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재판

입력 : 2014-03-13 오후 2:27: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음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
 
◇2010년
 
▲3월 31일 조 전 청장,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냐"고 발언
 
▲8월18일 곽상언 변호사(노 전 대통령의 사위), 조 전 청장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8월19일 검찰, '조 전 청장 사건' 형사1부 배당
 
▲9월19일 검찰, 고소·고발인 조사
 
▲12월20일 문재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현오 수사 촉구' 1인시위 
 
◇2011년
 
▲4월15일 조현오, 서면진술서 제출
 
▲4월18일 노무현재단, 이 사건 주임검사 직무유기 고발
 
▲4월26일 문재인 전 이사장, '조현오 수사 촉구' 두 번째 1인시위
 
▲6월7일 조현오, 2차 서면서 제출
 
◇2012년
 
▲5월9일 조 전 청장 검찰 출석
 
▲6월5일 조 전 청장 검찰 두 번째 출석
 
▲9월17일 검찰, 조 전 청장, '사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1월9일, 첫 공판서 대검 수사자료 놓고 법정공방. 곽상언 변호사 증인 채택
 
▲12월28일 조 전 청장 재판에 곽 변호사 증인 출석
 
◇2013년
 
▲2월6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 제출). 검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2월20일 법원,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 법정구속. 조 전 청장, 당일 항소장 제출
 
▲2월28일 법원, 조 전 청장 보석석방
 
▲4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조 전 청장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 이사장 지목.
 
▲5월14일 임경묵 전 이사장, 증인출석 조 전 청장 발언 부인.."조현오,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6월4일 조 전 청장, 진술번복.."차명계좌, 찌라시 보고 알았다"
 
▲8월27일 조 전 청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요청..검, 징역 1년6월 구형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조 전 청장에 징역 8월 선고..보석중지명령 후 법정구속
 
▲9월27일 조 전 청장, 상고장 제출
 
◇2014년
 
▲3월7일 조 전 청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3월13일 대법원3부, 조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보석신청 기각.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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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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