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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ㆍ獨 “자동차 산업 추가 지원 필요”

보조금 제한 엄격해 현실 반영 못 해

입력 : 2009-03-02 오후 4:11:00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 내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온 자동차 구제책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정상회담에서 EU 내 보호주의 움직임 배격이 결의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추가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EU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의 확대를 요구했다.
 
양 정상은 "EU의 정부 보조금 제한이 너무 엄격해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업에 4억유로 이상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투자은행규정은 부당하다"며 자국 자동차업체인 르노와 푸조-시트로앵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38억유로 규모의 유럽투자은행(EIB) 자동차업체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원금은 에너지 기업이 아닌 자동차 업계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자동차 구제책이 보호주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보호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의 보조금 제한 수정 요구에 대해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더 이상 국가가 직접 나서는 1980년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 보조금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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