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규제 개선은 '따끈'..실효성은 '미지근'"

입력 : 2014-03-21 오후 4:29:32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예비 창업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예비 창업자들의 협업 공간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만난 이들은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우선 예비 창업자들은 계속되는 정부의 창업벤처 활성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에 뛰어든 한 예비 창업자는 "정책이 늘어나면 내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목 메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규제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예비 창업자들은 부족한 후속 대책, 현실성 없는 정책, 비효율적인 현 제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예비창업자는 "특허 아이템으로 지난해 9월 창조경제타운에서 멘토링 워크숍을 받았다"며 "하지만 자본 지원이 부족해 독일, 중국 등 외국 기업과 특허를 판매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해 일자리가 파생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서비스 업종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벤처기업이 조달청 입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로 인해 정책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조달청은 창업기업에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폐지했고, 이번에 이를 공공계약 지침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함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두 사람은 "비효율적인 서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수익성 부문에서는 추측으로 작성할 부분이 많고, 기존 틀에 끼워 맞추다보니 사업 아이디어가 정형화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창업자도 "창업은 생존의 문제"라며 "융자 완화 등 더욱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생태계 내 선순환 고리 구축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드림엔터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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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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